국민은행 지점장과 팀장 검찰조사

지난 4월에 국민은행의 지점장과 팀장을 조사해 달라고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지난주 금요일 수원지방 검찰청에서 국민은행 당사자들을 고소한 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출석하여 줄것을 요청 받았다।

오늘 2시에 수원지방 검찰청에 고소인 조사를 받으러 나갔다.
예상하지 못했지만 국민은행 매교동 지점의 당시 지점장과 팀장도 피고소인 대질 조사를 받기 위해서 나와 있었다।

검사님 앞에 의자를 나란히 놓고 고소인 본인과 피고소인 2명이 나란히 앉아서 조사를 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국민은행 지점장은 국민은행 법무팀을 여러번 이야기 했다।

이에 검사님은 국민은행 법무팀이 조사를 받는것도 아니고 배울많큼 배우신 분들이 피고소인으로서 조사를 받으며 국민은행 법무팀을 강조하는 것은 현 사안에 맞지 않다는 것을 국민은행 지점장에게 주의 시켰다।

얼마나 막강한 국민은행 법무팀인지는 모르겠지만 대한 민국은 엄연한 법치국가이다।

피고소인들이 떳떳하다면 ....
정상적인 업무처리를 하였다면...
아마도 막강한 국민은행 법무팀이라든가 최고의 변호사를 모셔다가 고소인을 무고죄로 처벌하려고 혈안이 되었을 것이며, 고소인이 그들을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국민은행의 지점장과 팀장은 업무상 과실이든, 고의적이든 명백한 잘못과 불법행위를저지른것이 사실이기에 피고소인으로서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는 것이다।

대질 조사 사건개요:

1।고소요지:
2005년 01월31일 (주)오렌지유통의 당좌예금 계좌에는 금 509원의 잔고 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발행의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을 국민은행 매교동지점에서 임의대로 금59,380,000원을 은행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여 결제처리를 하였다।


국민은행 팀장의 답변:
당시 월말이고 국민은행에 돌아온 33매의 수표,어음이 많아서 7장의 수표,어음을 은행직원의 실수로 1차부도처리 시간 16시30분까지 연장처리를 하지 못하여 국민은행 가지급금으로 금 59,380,000원을 결제 처리를 하였다।고 주장

2।고소요지:
국민은행 매교동지점은 2005년 02월01일 부터 -2월7일까지 (주)오렌지유통의 기업일반통장에 입금되는 신용카드 매출입금대금을 조직적으로 2월1일 금8,273,840원। 2월2일 금8,415,95원। 2월3일 금4,138,543원। 2월4일 금770,980원 합계 금 21,599,313원을 4회에 걸쳐서 예금자에 통보없이 무단 출금처리 하여 가지급금을 상계한다는 명목으로 불법출금처리 하였다।

이후 부족한 금액을 상계한다는 명목으로 당시 매교동지점과 거래하던 고소인의 개인통장의 신용카드 매출입금대금 또한 2월 1일 금7,598,593원. 2월2일 금3,117,898원. 2월2일 금2,361,962원. 2월 3일 금2,580,419원. 2월4일 금585,331원 합계 16,244,203원을 5회에 걸쳐서 예금자인 고소인의 동의나 통보 없이 무단 출금하여 국민은행 가지급금으로 상계결제 처리한다는 명목으로 불법 인출처리 하였다.

국민은행 팀장의 답변:
별다른 내용 없음 ।국민은행 본점과 법무팀에 보고하고 처리하였다고 주장함।

3।고소요지:
국민은행 매교동지점은 (주)오렌지유통이 국민은행 꺽기로 가입한 적립식투자신탁으로 가입한 적금 금5,130,206원을 2005년2월2일 임의대로 환매등록하여 2005년2월7일 환매한 적금금액을 전액 출금처리하여 가지급금으로 상계정리 하였다।

국민은행 팀장의 답변:
국민은행 내규 및 가지급금 계정에 의하여 처리하였다고 주장함।

이상으로 조사받은 내용을 간략하게 올렸습니다.
상기 내용은 검사님도 이해를 하지 못하시더군요.
하기야 예전에 은행에 근무하던 분들도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시니...
위와 같은 판례도 없고 내용을 이해하시는 분들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고객이 납득하지 못하는 국민은행의 내규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인터넷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도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며 모든 금융거래는 당연히 고객에게 통보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내용들을 일절 알리지도 않고 고소인이 민원을 제기할 때까지 3년간을 진실을 숨기고 있었으며 국민은행 매교동 지점은 회사자금과 개인자금을 무단인출 , 상계처리를 마음대로 하여도 된단 말인가요?

어떻게 대한민국 최고의 국민은행에서 이러한 불법행위가 자행되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고객의 예금과 적금을 사전에 상의나 통보없이 내돈이나 마찮가지로 전산을 조작하여 마구 출금해 나가고 회사의 적금도 임의대로 해약하여 지점 내부의 국민은행원들의 과실을 숨기는 자금으로 사용할수 있는 것인지 도무지 알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국민은행 매교동 지점에서 일어난 사실이며 사상초유의 사건입니다।

그저 힘 없는 고객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밝혀질것이라 믿고만 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일들이 이렇게 힘들다면 잘못이 밝혀져도 인정하거나 책임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한민국 최고라는 국민은행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국민은행팀장의 항변

국민은행 매교동지점 팀장과의 통화
국민은행 매교동지점 팀장은 무단출금과 관련하여 본인의 잘못이없다고 말하고 있으며 다만 사건당시 팀장으로서 국민은행 본점본점에 문의하여 승인및 결제를 받고 무단출금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그 승인과 결제를 한 담당자를 모른다고적어놓지 않아 지금은 알수없기에 본인이 책임을 지기로 했다고 진술한다.
상식적으로 국민은행 결제라인에 있어 모른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거짓인것이 자명하다.
또한 고객 본인을 명예회손으로 형사 고발한 사실은 개인적인 문제이기에국민은행과 상관없이 법적으로 하겠다고 하며
3년이 넘게 무단출금하여 어음 상계처리한 개인자금의 이자및 그동안의 물적,정신적 손해배상은 국민은행을 상대로 법적으로 받아 가라고 도리어 큰소리를 치고있다.
내가 국민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거래하며 잘못한것이 있는냐고 반문했다.
본인들이 임의로 결제한 수표,어음 대금을 무단출금후 상계결제처리해 수많은피해를 양산해 놓고 이제와 사건이 불어지니까 .
법적으로 소송하여 받아가라고 맘대로 하라고 안아무인격으로 나오고있다.
앞으로 전화도 하지말라는투로 불쾌하다고 민원이에게 도리어 화를 내고 있으니
도대체 국민은행 팀장이 왜 이러시는지...
국민은행팀장의 처사에 정말 화가난다.
정작 피해를 본 사람은 민원인 인데...

국민은행 `총자산` 1위 하지만 우리은행 바짝 추격중

주요 은행들의 지난해 성적표가 나왔다.외형과 수익이 모두 늘었지만 대체로 수익 증가율이 외형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했다.증권시장으로의 자금 이탈을 줄이기 위해 예금 금리를 큰 폭으로 올리면서 순이자마진이 축소됐기 때문이다.다만 적극적으로 연체를 관리한 덕에 건전성은 상당 폭 개선됐다.
외형경쟁 치열
지난해 말 기준 국민은행의 총자산은 232조원으로 여전히 1위였다.1년간 10%가량(21조원) 늘렸다.하지만 이 같은 국민은행의 외형확대 속도는 2위인 우리은행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우리은행은 17.1%(32조원)를 늘린 219조원으로 국민은행 턱밑까지 쫓아왔다.1위와 2위의 격차는 2006년 말 25조원 수준에서 이제 13조원으로 줄었다.3위인 신한은행도 17.7%(31조원)를 늘린 208조원으로 따라붙어 올해 치열한 수위 다툼이 예고되고 있다.금융그룹 전체로는 우리금융그룹이 287조원으로 신한금융그룹 275조원을 따돌리고 1위를 차지했다.
4위권의 외형 다툼도 볼만하다.지난해 하나은행이 총자산을 4.8% 늘리는 데 그친 반면 기업은행은 17.1%나 늘렸다.각각 130조원과 124조원으로 차이가 10조원 이내로 좁혀졌다.외환은행은 외형을 20.8%나 확대하면서 1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증가율로는 1위다.올해가 지나면 자산 100조원 이상 은행이 국내에 6개가 될 것이 확실시된다.
수익성도 각축
자기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했는 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자기자본이익률(ROE) 부문에선 신한은행이 1등이었다.신한은행의 ROE는 18.90%로 2006년보다 0.34%포인트 높아졌다.2006년엔 기업은행이 1위였지만 1.32%포인트 하락하면서 1위를 내줬다.국민은행도 ROE를 0.57%포인트 개선하면서 18%대로 올라서 3위에 랭크됐다.우리 하나 외환 등의 ROE는 14%대로 격차가 컸다.
신한은행은 수익 성장성 측면에서도 1위였다.지난해 당기순이익 증가율은 26.1%로 다른 은행들을 압도했다.국민은행과 기업은행이 두 자릿수를 지켰으며 우리은행은 한 자릿수대,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은 뒷걸음질쳤다.
자산의 효율성 활용 측면에선 국민은행과 외환은행이 각각 1,2위를 차지했다.두 은행의 총자산이익률(ROA)은 각각 1.32%와 1.27%로 집계됐다.특히 국민은행의 순이자마진율(NIM)은 3.45%로 우리은행(2.45%)과 신한은행(2.26%)을 압도했다.외형을 크게 늘린 우리은행의 ROA는 1.00%로 최저 수준이었다.
건전성 지표인 연체율에선 0.5%로 나타난 기업은행이 건전성 관리를 가장 잘한 것으로 드러났다.하지만 우리 외환 국민 등도 0.5%대 후반으로 연체율을 낮추는 데 성공,격차는 크지 않았다.

금융기관의 횡포 막기위해 노력한 잭슨 대통령 (국민은행은 각성하라)

1832년 국민 선거에서 미국의 합중국은행(Bank of The United States)을 계속 운영할 것인가의 문제가 또 심각한 논쟁거리의 하나가되었습니다.
니콜라스 비들 ( Nicholas Biddle) 총재는 미국 대통령만큼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은행일과 관련해서 어떠한 형태로든 정부가 간섭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잭슨 대통령 또한 은행의 영향력을 알았습니다. 그는 문제의 은행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는 은행에 새 설립인가를 주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는 재무부의 소관으로, 새로운 국민의 은행이 세워져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잭슨 대통령은 현 합중국 은행이 미국 국민의 자유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치인들에게 자금을 빌려줌으로써 미국 은행은 정당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은행이 항상 은행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후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832년의 선거를 기점으로 은행 운영의 유효기간은 4년이 남았습니다. 은행의 설립인가는 1836년까지 유효했습니다. 잭슨 대통령은 은행이 서서히 업무를 중단하고 심각한 경제난을 피할 수 있도록 일찌감치 인가를 거부해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잭슨 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은 선거가 끝날때까지 대통령이 은행에 대한 언급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은행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표를 잃을 수 있다고 염려했습니다. 비들( Biddle)은 그 당시가 설립인가를 받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인 헨리 클레이(Henry Clay)는 비들이 이러한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 주었습니다.
그러나 클레이 상원의원은 은행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지 않은 채 그러한 충고를 주었습니다. 클레이 상원의원은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내세울 것이 있어야 했습니다. 미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잭슨 대통령의 정책을 지지했습니다. 클레이 상원의원은 성공적인 정책에 반대하고서는 표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은행에 대해 논쟁이 그에게 표를 획득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새로운 설립인가에 대한 찬반 운동은 각 의원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 추진되었습니다. 상원에서 은행을 지지하는 사람들중에는, 클레이 상원의원과 다니엘 웝스터 (Daniel Webster)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하원에서는 전 대통령이자 현 의원인 존 퀸시 아담스 ( John Quincy Adams )가 은행을 선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은행에 대한 강력한 반대자로는 미조리에서 온 토마스 하트 밴턴 ( Thomas Hart Benton) 상원의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상원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설립인가 갱신을 반대합니다.왜냐하면 자유와 평등이 존재하는 정부내에서 은행은 너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또한 은행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하원에서는 조지아에서 온 아우거스틴 클레이튼 ( Augustin Clayton)의원이 은행에 대한 조사를 제안했습니다. 밴튼 ( Benton) 상원의원이 작성한 연설에서, 클레이튼 (Clayton)은 은행이 여러 번 설립 헌장을 위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은행의 지지자들은 은행 조사에 대한 제안에 반대표를 던지기가 두려웠습니다.
그와 같은 행동은 은행에 대한 혐의가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사는 승인되어 특별 위원회는 6주동안 은행에 대한 혐의의 진위 유무를 따지게 되었습니다.
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중 4명은 은행에 대해 부정적이었습니다. 존 퀸시 아담스 (John Quincy Adams)를 포함한 3명은 서로 친분이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은행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은행에 대한 비난이 사실이라는 점을 말해주는 증거들을 발견했고 은행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비난이 모두 거짓이라는 점을 말해주는 증거들을 발견해냈습니다. 대부분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의원들과 언론인들에게 대출이 쉽게 이루어졌습니다. 보고서는 은행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한 뉴욕 신문이 $15,000의 비밀 대출금을 받고 은행을 지지하게 되었음을 밝혔습니다.
그 조사는 실제로 국회의원들의 투표에 영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은행이 국회의원들을 매수했기 때문입니다. 로저 탄리 (Roger Taney) 법무부 장관은 한 예를 제시했습니다. 탄리는 은행을 반대 했었습니다. 그는 어느날 아침 은행을 반대하는 국회의원과 같이 일자리로 동행했습니다. 그 국회의원은 탄리에게 은행에 반대하는 연설문을 작성하는데 도움을 청했습니다. 탄리는 후에 그 국회의원이 은행이 새로운 설립인가를 받도록 투표를 했다는 것을 발견하고 놀랐습니다. 그 국회의원은 은행이 그에게 $20,000를 대출해줬다고 탄리에게 밝혔습니다.
상원은 결국 은행의 새로운 설립인가 문제에 대해서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 결과 설립인가에 대해 28명이 찬성을 했고, 20명이 반대했습니다. 하원은 3주 후에 투표를 했습니다. 하원도 찬성107, 반대85 로 새 설립인가를 승인했습니다. 그리하여 법안은 백악관으로 송부되었습니다.
잭슨 대통령은 각료회의를 열었습니다. 맥클레인 (Mclane)과 리빙스턴 (Livington), 두 장관은 그 법안이 거부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대통령이 나중에 타협을 할수 있는 방식으로 이를 거부하도록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탠리 법무장관은 가능한한 강력한 언어로 이를 거부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은행이 1836년 이후에도 계속 운영되도록 하는 어떠한 타협도 반대했습니다.
잭슨 대통령은 탄리와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그는 법무부 장관과 2명의 백악관 보좌관들에게 거부권을 작성하는데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들은 3일동안 거부권 내용을 작성했습니다.
7월 10일 거부권이 공표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부 내용이 의회로 보내졌습니다. 잭슨 대통령은 은행 설립헌장이 합헌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대법원이 의회가 전국 은행 설립인가를 내줄 권리가 있다고 판결을 내린 것이 사실이지만 그는 대법원과 의견을 달리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잭슨 대통령은, 대통령이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는대로가 아닌, 자신이 이해하는대로 헌법을 이해하고 대통령 선서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법원이 헌법에 합치가 되는지 여부를 판결하는 임무가 있듯이, 대통령과 의회에게도 임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잭슨 대통령은 또한 은행이 돈을 서부에서 동부로 이전하는 방법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는 은행을, 대부분 동부에 거주하는 소수의 부자가 소유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들중 일부는 외국인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은행 영업의 대부분은 서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서부에 있는 고객들에게 대출을 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고스란히 동부에 있는 은행가들 몫이 되었습니다. 잭슨 대통령은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다음 대통령은 평시민의 권리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이야기 했습니다.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정부 법을 그들의 이익에 합치되게 조정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정당한 정부라면 어떤 정부아래서라도 개인차는 항상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능력, 교육, 부의 평등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로는 이룩될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법아래 동등하게 보호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법이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더욱 유리하게 한다면 사회의 약자는 부당함에 대해 비판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잭슨 대통령은 현 은행 소유자들이 정부로부터 특혜를 요구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비가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내리듯, 정부는상층과 하층에 관계없이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혜택을 베풀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헨리 클레이 (Henry Clay)는 은행 법안을 1832년 대통령 선거 운동에서 최대의 쟁점으로 이용했습니다. 앤드류 잭슨 (Andrew Jackson)도 다가오는 선거를 위해 법안의 거부권 내용을 담은 말들을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결국 잭슨은 은행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그는 돈 있는 사람들의 표를 잃었으나 농민, 노동자, 산업일꾼과 같은 평시민의 표를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임기 2년이 지난 후, 앤드류 잭슨 대통령은 그가 진정 연임을 원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잭슨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8년내리 임기를 마칠 수 있을만큼 자신이 건강한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국민들이 그의 정책을 지지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도록 1832년의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잭슨 대통령은 연임을 위해 출마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는 만약 재선이 된다면 1년이나 2년째 되는 해에 사임함으로써 대통령직을 부통령에게 이양하려 했습니다.

국민은행의 비리 시사코리아에서 보도

부도?
우린 돈만 받으면 돼～
국민은행 금감원에 고발된 사연
[정영설 기자] 기사입력(2008-01-22 10:26)


지난해 12월 야후 블로그에 `국민은행을 금융감독원에 고발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 국민은행에 서서히 감사바람이 일었다. 바로 블로그 주인인 L씨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억울하다는 글과 함께 각종 증거자료들을 올렸기 때문이다.

맘대로 결제되는 어음? {ILINK:2}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02년 12월 19일 L씨가 오렌지마트 영통 본점을 오픈 하면서부터였다. 오렌지유통은 2000년 7월 경기도 광주시 오포면 소재 `불유통`이라는 상호로 개업하면서 시작됐다. 그리고 2002년 12월 본점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으로 확장·이전했다.
당시 중규모 마트로 홈플러스, 그랜드 마트 등 대기업매장의 각축장 이였던 영통 신도시 내에서 개인 매장으로 출점. 대기업매장과 경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하지만 주변 유통시장의 변화, 새로운 대기업매장의 출점 등으로 개인 매장 등 중규모 마트들은 매출이 점점 감소됐다. 이후 이익보다는 적자가 심해짐에 따라 부득이 하게 직원들을 정리해고 해 지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택했다.
시일이 지날수록 적자 누적으로 회사운영은 점점 어려워졌고 급기야 지난 2004년 12월 신용보증기금(수원지점)과 오렌지유통 기업 운전자금 대출협의 후 L씨는 개인자산이 있는 박모씨에게 대표이사직을 넘겼다.
이후 L씨는 신임 대표이사와 함께 국민은행 매교동 지점에서 어음담당인 대부계 S과장과 협의 및 입회하에 지점장실에서 신임 대표이사에게 인수인계를 했다. 그리고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L씨는 회사와 관련한 어떠한 개인보증에 대해 들어 인지한바 없었다.
또한 L씨는 주식지분도 모두 양도했고, 당시 1억 이였던 회사 자본금 역시 7천만원의 주금을 국민은행 매교동 지점을 통해 납입·증액 해 정상적인 회사 인수·인계 절차를 밟았다.
하지만 지난 2005년 1월 31일 오렌지유통은 결국 부도가 났고,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던 L씨는 청천병력 같은 사실을 알게됐다. 바로 매교동 측에서 부도당일 임의(?)로 수표·어음을 결제 처리를 한 것.
이에 L씨는 “매교동 지점 S과장이 현직 대표이사에게 직접 준 것”이라며 오렌지유통 부도 수표·어음 관련 명세표를 보여줬다. 이어 “핵심은 뭐냐하면 1차 부도는 2005년 1월 31일에 났는데 수표법상 명세표에 나와있는 것처럼 미부도(수표 및 어음)를 낼 순 없다. 그런데 회사통장에 잔고도 없는데 이 미부도 수표·어음인 5천938만원을 매교동 측에서 결제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L씨는 당좌 결제한 내역을 보여주면서 “이 거래 내역서는 당좌 결제한 내역이 담겨있다. 2005년 1월 25일 마지막으로 당좌수표 4천520만원이 결제됐고, 잔고 509원이 남았다. 그리고 이후에 돈을 넣은 적이 없는데 5천938만원 결제처리가 됐더라”며 “이게 자기들(매교동측)이 돈을 넣은 건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미부도 수표·어음 결제처리를 그쪽(매교동측)에서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L씨는 “05년도 2월 1일부터 최종 부도 처리가 됐고 바로 이날부터 오렌지유통 가맹점 결제계좌에서 카드로 결제돼 계좌로 들어온 금액들도 그쪽(매교동측)에 바로바로 빼갔다”며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를 보여주었다.
조회표에 따르면 2005년 2월 1일 827만3천840원, 2일 841만5천950원, 3일 413만8천543원, 4일에는 77만980원 등 네 번에 걸쳐 돈을 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L씨가 더욱 억울하다는 것은 회사를 사임한 전임 대표이사인 자신의 개인 통장과 적금통장 등을 임의로 압류해 본인들이 임의로 결제한 수표·어음의 대손 충당 처리했다는 주장이다.
L씨는 “돈을 잃은 것은 다 좋다. 어차피 내가 사업에 실패를 한 것이니…”라며 “하지만 자기들이 잘 못한 것 알면서도 사과 한마디 없는 것이 더 괘씸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금감원에서 국민은행 감사측으로 넘어간 상태이다. 결과를 지켜보고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은행 측은 잔뜩 긴장한 눈치다.
국민은행 한 관계자는 “지금 감사가 진행중이라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면서 말을 아꼈다.

관망적인 국민은행

어떻게든 진실을 밝히겠다는 L씨와 현재까지 관망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국민은행. 쉽사리 꺼지지 않을 것 같은 불씨가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세간의 이목은 이들의 결말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정영설 기자>

국민은행의 로또 관련 배임행위 1조 7천 935억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경춘 부장판사)는 28일 온라인복권사업을 추진하면서 적정 수수료율보다 높은 수준의 수수료 지급 계약을 맺게 해 온라인복권협의회에 약 1조8천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기소된 전 국민은행 복권사업팀장 이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배임 의사를 인정하느냐의 여부가 달린 사건이라 여전히 (항소심의) 판단을 구할만한 사건이고 이씨가 재판을 성실히 받아온 점을 감안한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배임의 의사가 없으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걸린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설명할 수 없다”면서 “검찰이 주장하는 손해액 중에서 실제 매출액과 추정 매출액의 차이에서 적정 수수료율을 상회하는 부분인 7천억여원만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복권사업의 수익금은 복지, 문화예술 등 공익사업에 사용되고 있어서 개인이나 기업의 영리를 추구하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을 이씨가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공적기금 7천억여원의 손실을 가져와 불법성이 매우 중하지만 복권 담당 공무원들의 안일한 행정 등도 손실의 원인이 된 점, 개인적 이득이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국민은행 복권사업팀장으로 재직하던 2001년 11월 온라인복권사업을 총괄하면서 무자격업체인 A회계법인의 컨설팅 용역 결과에 따라 국민은행과 코리아로터리서비스 사이에 적정 수수료율보다 높은 수준의 수수료 지급계약을 체결하게 해 온라인복권협의회에 1조7천935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국민은행이 A회계법인에 의뢰한 시스템 사업자 선정 제안요청서를 누설해 시스템 사업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전 코리아로터리서비스 상무 박모씨와 A회계법인 전무 오모씨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오씨와 박씨가 국민은행의 시스템 사업자 입찰 절차의 공정성을 해한 것으로는 인정돼 입찰방해죄에 해당하지만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는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입찰방해죄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무죄 판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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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은 각성하고 대 국민 사과를 하여야 하지 않은지 묻고 싶다.
윤리경영을 표방하는 국민은행...
국민이 두 눈뜨고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