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션 정보유출 집단소송..국내 최대 규모 되나?

소송참여 벌써 2400명 넘어..김현성.박진석 두 변호사 통해 진행.. 옥션의 정보유출 사건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참여자가 크게 늘고 있어 국내 최대의 집단 소송사건이 될지 주목된다.
9일 법무법인 상선의 김현성 변호사(사시42회)가 지난 13일 옥션의 정보 유출에 대응해 개설한 카페 ‘명의도용 피해자 모임에 따르면 7일 9시30분 현재 소송에 참여한 네티즌이 2000명을 넘었다.
또 법무법인 넥스트로 박진식 변호사(사시 43회)가 지난 5일 개설한 다음카페 ‘옥션 정보유출 소송모임은 6일 오후 4시 현재 소송에 참가하기 위해 소송비 3만원을 입금한 사람이 400명을 넘었다.
9일 오후 2시 현재 회원수는 각각 4000명 및 7000명에 달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위자료 50만원 청구에 소송비 1만원을, 박 변호사는 위자료 200만원 청구에 소송비 3만원을 내걸었다.
지난해 1399명의 고객 이름, 주민번호, 주소, 이메일이 유출된 국민은행 사건에서는 20만원의 배상 판결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리니지2 개인정보(아이디,비밀번호)가 유출된데 대해서는 50만원의 배상 판결이 난 바 있어 주목된다.
◇김현성 변호사측 소송 진행은?
김현성 변호사가 개설한 ‘명의도용 피해자 모임’에서의 옥션 가입자들의 권리찾기는 크게 두 단계로 나뉜다.
올 상반기를 목표로 1단계를 진행하고, 피해내역이 확인 되는대로 2단계가 진행된다.
1단계는 옥션회원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간단하게 참여하실 수 있는 정보공개신청 및 행정심판이다.
6월말 2단계 집단 손해배상소송은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정보통신부의 정보공개여부에 따라 두 가지 갈래로 진행된다.
두 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하면, 두 국가기관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옥션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이 경우 옥션 회원의 소송비는 2만원이다.
◇박진식 변호사측 소송은?
개인정보 유출 그 자체만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기에 제기하는 소송이므로, 특별히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옥션 사이트에 가입한 자는 모두 포함된다.
옥션 정보유출 소송모임 까페의 '소송참가 신청하기'에서 소송을 신청한 후 1인당 3만원의 소송 초기비용을 입금하면 된다. 소송은 박 변호사측이 대리해서 수행하며 이 후 절차는 Next Law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다.
위자료 청구금액은 200만원이다.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인용금액의 70%(200만원 전액 인용시 140만원)를 위자료로 받게 된다. 소송에서 지더라도 불이익은 없다.
한편, 국내 최대 규모인 1800만 회원을 보유한 옥션은 지난 설 연휴기간 동안 중국 해커로부터 해킹을 당해 주민등록번호 등 다수 고객의 개인 정보가 유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옥션 서민석 홍보팀장은 “경찰이 조사중인 건이라 현재는 어떤 의견도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