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지점장과 팀장 검찰조사

지난 4월에 국민은행의 지점장과 팀장을 조사해 달라고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지난주 금요일 수원지방 검찰청에서 국민은행 당사자들을 고소한 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출석하여 줄것을 요청 받았다।

오늘 2시에 수원지방 검찰청에 고소인 조사를 받으러 나갔다.
예상하지 못했지만 국민은행 매교동 지점의 당시 지점장과 팀장도 피고소인 대질 조사를 받기 위해서 나와 있었다।

검사님 앞에 의자를 나란히 놓고 고소인 본인과 피고소인 2명이 나란히 앉아서 조사를 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국민은행 지점장은 국민은행 법무팀을 여러번 이야기 했다।

이에 검사님은 국민은행 법무팀이 조사를 받는것도 아니고 배울많큼 배우신 분들이 피고소인으로서 조사를 받으며 국민은행 법무팀을 강조하는 것은 현 사안에 맞지 않다는 것을 국민은행 지점장에게 주의 시켰다।

얼마나 막강한 국민은행 법무팀인지는 모르겠지만 대한 민국은 엄연한 법치국가이다।

피고소인들이 떳떳하다면 ....
정상적인 업무처리를 하였다면...
아마도 막강한 국민은행 법무팀이라든가 최고의 변호사를 모셔다가 고소인을 무고죄로 처벌하려고 혈안이 되었을 것이며, 고소인이 그들을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국민은행의 지점장과 팀장은 업무상 과실이든, 고의적이든 명백한 잘못과 불법행위를저지른것이 사실이기에 피고소인으로서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는 것이다।

대질 조사 사건개요:

1।고소요지:
2005년 01월31일 (주)오렌지유통의 당좌예금 계좌에는 금 509원의 잔고 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발행의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을 국민은행 매교동지점에서 임의대로 금59,380,000원을 은행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여 결제처리를 하였다।


국민은행 팀장의 답변:
당시 월말이고 국민은행에 돌아온 33매의 수표,어음이 많아서 7장의 수표,어음을 은행직원의 실수로 1차부도처리 시간 16시30분까지 연장처리를 하지 못하여 국민은행 가지급금으로 금 59,380,000원을 결제 처리를 하였다।고 주장

2।고소요지:
국민은행 매교동지점은 2005년 02월01일 부터 -2월7일까지 (주)오렌지유통의 기업일반통장에 입금되는 신용카드 매출입금대금을 조직적으로 2월1일 금8,273,840원। 2월2일 금8,415,95원। 2월3일 금4,138,543원। 2월4일 금770,980원 합계 금 21,599,313원을 4회에 걸쳐서 예금자에 통보없이 무단 출금처리 하여 가지급금을 상계한다는 명목으로 불법출금처리 하였다।

이후 부족한 금액을 상계한다는 명목으로 당시 매교동지점과 거래하던 고소인의 개인통장의 신용카드 매출입금대금 또한 2월 1일 금7,598,593원. 2월2일 금3,117,898원. 2월2일 금2,361,962원. 2월 3일 금2,580,419원. 2월4일 금585,331원 합계 16,244,203원을 5회에 걸쳐서 예금자인 고소인의 동의나 통보 없이 무단 출금하여 국민은행 가지급금으로 상계결제 처리한다는 명목으로 불법 인출처리 하였다.

국민은행 팀장의 답변:
별다른 내용 없음 ।국민은행 본점과 법무팀에 보고하고 처리하였다고 주장함।

3।고소요지:
국민은행 매교동지점은 (주)오렌지유통이 국민은행 꺽기로 가입한 적립식투자신탁으로 가입한 적금 금5,130,206원을 2005년2월2일 임의대로 환매등록하여 2005년2월7일 환매한 적금금액을 전액 출금처리하여 가지급금으로 상계정리 하였다।

국민은행 팀장의 답변:
국민은행 내규 및 가지급금 계정에 의하여 처리하였다고 주장함।

이상으로 조사받은 내용을 간략하게 올렸습니다.
상기 내용은 검사님도 이해를 하지 못하시더군요.
하기야 예전에 은행에 근무하던 분들도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시니...
위와 같은 판례도 없고 내용을 이해하시는 분들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고객이 납득하지 못하는 국민은행의 내규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인터넷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도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며 모든 금융거래는 당연히 고객에게 통보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내용들을 일절 알리지도 않고 고소인이 민원을 제기할 때까지 3년간을 진실을 숨기고 있었으며 국민은행 매교동 지점은 회사자금과 개인자금을 무단인출 , 상계처리를 마음대로 하여도 된단 말인가요?

어떻게 대한민국 최고의 국민은행에서 이러한 불법행위가 자행되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고객의 예금과 적금을 사전에 상의나 통보없이 내돈이나 마찮가지로 전산을 조작하여 마구 출금해 나가고 회사의 적금도 임의대로 해약하여 지점 내부의 국민은행원들의 과실을 숨기는 자금으로 사용할수 있는 것인지 도무지 알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국민은행 매교동 지점에서 일어난 사실이며 사상초유의 사건입니다।

그저 힘 없는 고객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밝혀질것이라 믿고만 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일들이 이렇게 힘들다면 잘못이 밝혀져도 인정하거나 책임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한민국 최고라는 국민은행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옥션 개인정보 유출 이렇게 확인하세요!

옥션 개인정보 유출 이렇게 확인하세요!
옥션을 믿고 사랑해주시는 고객 여러분,
먼저 해킹범죄에 의한 옥션의 개인정보 유출로 고객님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올립니다.
저희 옥션은 지난 2월4일, 해킹 징후 발견 직후 고객들의 피해 예방 및 조속한 범인 검거를 위하여 즉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수사를 의뢰 했습니다. 또한 즉시 이 사실을 고객 여러분을 포함하여 대외에 공지하였고, 추가 사실이 밝혀지는 대로 재 공지드릴 것을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지난 2월 공지하였던 해킹으로 일부 회원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이 최근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밝혀져 경찰과 대상자 내역을 4월16일자로 확인한 바, 회원님별 유출 여부를 확인해 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회원님들께는 공지 이메일을 개별적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옥션 회원님께서는 다음 링크를 통하여 개인 정보의 유출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탈퇴 회원님께서는 다음 링크를 통하여 개인 정보의 유출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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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션은 경찰과 협력하여, 유출 정보의 유포 방지와 조속한 범인 검거를 통해 소중한 회원정보를 즉각 회수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도 계속 기울일 것을 약속 드립니다.
업계를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해킹 범죄의 대상이 되어 고객님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 반드시 옥션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알려드립니다’ 를 통해 유출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외부 게시판이나 블로그 등의 외부 링크를 통한 유출여부 확인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조회를 실시한 결과 바로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나에게도 적용됬음을 확인했다।

남OO 회원님,
유감스럽게도 회원님께서는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확인한 개인정보 유출 회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출된 고객님의 개인정보는 이름, 옥션아이디, 주민등록번호, 이메일주소, 주소, 전화번호 및 옥션으로부터 환불 또는 송금 받을 때 사용하시던 은행계좌번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업은행 405030700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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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된 개인정보의 유포나 도용으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사례는 현재까지 보고된 바 없으나, 옥션은 경찰과 협력하여 유출 정보의 유포 방지와 조속한 범인 검거를 통해 소중한 회원정보를 즉각 회수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계속 기울일 것을 약속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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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싱메일, 피싱사이트 주의 : 메일에 포함된 URL을 통해 특정 사이트로 직접 연결을 유도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피싱사이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인터넷 강국이라고 자부하는 우리가 부끄럽습니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사건으로 법조계에선 배상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고 합니다.
지난 국민은행 고객정보 유출 사건은 고등법원에서 1인당 20만원의 배상액이 확정판결 됬으며 소송을 제기한 1399명은 모두 돈을 지급받은 상태이다.

한편 소송 규모가 역대 최대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과연 옥션이 그 많은 돈을 지불할 수 있느냐가 관심사항이 되고 있다.
법원은 관례상 기업이 지불 가능한 수준에서 배상액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
옥션은 2007년 1/4분기 기준으로 매출액 421억3089만원, 영업이익 21억8550만원을 기록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1년씩 소송인원을 쪼개서 재판을 진행 하는 등의 편법 소송이 이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 최대 오픈 마켓 ‘옥션’이 지난 2월 해킹사고로 10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갔다고 17일 밝히자 혹시 자신도 피해자가 아닌지 개인 정보 유출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묻는 네티즌들의 문의가 늘면서 피해여부를 확인한 이용자들의 집단소송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개인정보 유출 수가 1080만명을 넘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주요 포털사이트 카페를 통해 많은 네티즌들은 집단으로 법적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옥션 정보유출 소송모임','명의도용 피해자 모임' 등의 동종의 용도로 개설된 카페에는 수 많은 방문자들로 폭주를 이루고 있다.
이번 옥션 해킹 사고는 인터넷 문화의 부정적인 한 단면을 보여주며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이러한 책임에 대한 집단 소송제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며 징벌적 손해 배상제도 또한 반드시 도입되어야할 대목임이 자명하다.
법조계에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이러한 피해 배상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재발 방지의 노력을 기울여 중국등,타국으로 우리의 소중한 정보와 자금의 유출과 이탈을 막아야 할것이다.

>>>옥션 개인정보 유출확인 방법
http://member.auction.co.kr/announce/view.aspx?no=2184

국민은행 본점과 지점에 보낸 내용증명 전문

내 용 증 명
수신:국 민 은 행 장: 강 O O, 국민은행 매교동지점: 심 O O.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6-3 제목: 내용증명 최고서발신: 남 O O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중동 1374-1

국민은행의 금융거래법 위반 피해에 대한 형사고소 및 피해보상과 손해배상 청구의 건.

국민은행의 개인예금 무단출금 및 당좌예금 상계결제처리의 불법,
부당,과실 행위에 따른 피해.

사건 개요:
저는2005년 1월 4일 국민은행 매교동 지점(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교동소재)에일반 통장을 개설한 후 개인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은행 매교동 지점은 2005년1월 31일 제가 전에 운영하던 회사의부도처리 과정에 국민은행 직원들의 실수를 빌미로 2005년 2눨 1일 7,598,593원.2월2일 3,117,898원. 2월2일 2,361,962원. 2월 3일 2,580,419원. 2월4일 585,331원
합계 16,244,203원을 예금자인 저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무단 인출하였습니다.

이로써 위의 국민은행은 개인통장 자금의 당좌 예금 상계결제처리는 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4조를 위반한 것은 물론,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는 개인의 사생활 활동에 관한 헌법 제17조(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를 또한 위반하였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은행은 본질적으로 개인정보의 비밀유지와 금전의 보호를 본래의
절대 임무로 알고 복무해야 함에도 본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출금하여 임의로
당좌계 상계 결제를 처리하였습니다.

이것은 은행의 본래 임무를 떠난 공금횡령 및 배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이해되며,
이로써 본인인 저에게 정신적, 재산상의 형용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러한 국민은행의 위법행위에 관하여 저는 그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며,
아울러 이를 이 번 기회에 알려드립니다.
2008년 4월 2일
남 O O

옥션 정보유출 집단소송..국내 최대 규모 되나?

소송참여 벌써 2400명 넘어..김현성.박진석 두 변호사 통해 진행.. 옥션의 정보유출 사건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참여자가 크게 늘고 있어 국내 최대의 집단 소송사건이 될지 주목된다.
9일 법무법인 상선의 김현성 변호사(사시42회)가 지난 13일 옥션의 정보 유출에 대응해 개설한 카페 ‘명의도용 피해자 모임에 따르면 7일 9시30분 현재 소송에 참여한 네티즌이 2000명을 넘었다.
또 법무법인 넥스트로 박진식 변호사(사시 43회)가 지난 5일 개설한 다음카페 ‘옥션 정보유출 소송모임은 6일 오후 4시 현재 소송에 참가하기 위해 소송비 3만원을 입금한 사람이 400명을 넘었다.
9일 오후 2시 현재 회원수는 각각 4000명 및 7000명에 달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위자료 50만원 청구에 소송비 1만원을, 박 변호사는 위자료 200만원 청구에 소송비 3만원을 내걸었다.
지난해 1399명의 고객 이름, 주민번호, 주소, 이메일이 유출된 국민은행 사건에서는 20만원의 배상 판결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리니지2 개인정보(아이디,비밀번호)가 유출된데 대해서는 50만원의 배상 판결이 난 바 있어 주목된다.
◇김현성 변호사측 소송 진행은?
김현성 변호사가 개설한 ‘명의도용 피해자 모임’에서의 옥션 가입자들의 권리찾기는 크게 두 단계로 나뉜다.
올 상반기를 목표로 1단계를 진행하고, 피해내역이 확인 되는대로 2단계가 진행된다.
1단계는 옥션회원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간단하게 참여하실 수 있는 정보공개신청 및 행정심판이다.
6월말 2단계 집단 손해배상소송은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정보통신부의 정보공개여부에 따라 두 가지 갈래로 진행된다.
두 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하면, 두 국가기관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옥션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이 경우 옥션 회원의 소송비는 2만원이다.
◇박진식 변호사측 소송은?
개인정보 유출 그 자체만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기에 제기하는 소송이므로, 특별히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옥션 사이트에 가입한 자는 모두 포함된다.
옥션 정보유출 소송모임 까페의 '소송참가 신청하기'에서 소송을 신청한 후 1인당 3만원의 소송 초기비용을 입금하면 된다. 소송은 박 변호사측이 대리해서 수행하며 이 후 절차는 Next Law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다.
위자료 청구금액은 200만원이다.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인용금액의 70%(200만원 전액 인용시 140만원)를 위자료로 받게 된다. 소송에서 지더라도 불이익은 없다.
한편, 국내 최대 규모인 1800만 회원을 보유한 옥션은 지난 설 연휴기간 동안 중국 해커로부터 해킹을 당해 주민등록번호 등 다수 고객의 개인 정보가 유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옥션 서민석 홍보팀장은 “경찰이 조사중인 건이라 현재는 어떤 의견도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은행과 시중은행 카드사

신용카드사들이 신규회원 유치를 위해 카드 모집인을 늘리고 있다. 카드 모집인은 지난 한해 동안 2만명이 증가하면서 5만명에 육박해 카드 사태가 불거지기 전의 절반을 넘어섰다. 카드사들은 올해도 영업력을 확충하기 위해 카드 모집인을 대거 늘릴 예정이다.
금융계 일각에서는 카드 모집인이 많아지면 자연스레 카드사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모집인 수당이 늘어나는 등 비용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카드사들의 경영 건전성도 악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카드 모집인은 4만6675명으로 전년(2만8407명)에 비해 1.6배나 증가했다.
카드 모집인은 2002년말 8만7733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03년 카드 사태 여파로 1만명대로 떨어졌으나 최근 3년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카드사들이 모집인 확보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한·비씨·삼성·현대·롯데카드 등 전업계 카드사들의 지난해 순이익은 2조4780억원으로 전년(2조1637억원)에 비해 14.5% 증가했다. 카드 사태 이후 적자행진을 이어가던 전업계 카드사들은 2005년 3423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뒤 순이익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은행계 카드사들은 지난해부터 카드 모집인 늘리기에 주력해왔다. 은행계 카드사의 모집인은 2006년말 4700여명에서 지난해말 1만1000여명으로 87% 늘어났다.
우리은행은 '우리V카드'를 출시해 2006년 5.9%였던 시장점유율을 지난해에는 7.4%까지 끌어올렸으며 카드 모집인을 2000여명 신규채용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벌였다. 우리은행은 현재 32개인 모집인·카드설계사 조직을 올해 안에 50개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하나은행도 최근 경영실적 발표회에서 연내 160만명의 신규회원 유치 목표로 카드 모집인을 대거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신규 카드 회원을 최대 140만명 늘리고 카드 영업경쟁력 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은행들이 카드 모집인을 적극 채용하는 것은 카드 발급을 부차적인 것으로 여기는 은행 직원보다 신규 회원을 유치하는 데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신용카드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신규 고객 유치보다는 다른 카드사의 회원을 빼앗아 와야 하는 무한경쟁이 펼쳐지고 있어 카드 모집인 늘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금융계에서는 카드 모집인 확대에 따른 카드사들의 비용 증가는 결국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은행들이 예대마진이 적어지면서 수익 다각화를 위해 카드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며 "모집인 증가가 카드사들의 수익성 악화로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마케팅 비용 증가로 경영 건정성을 해치는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은행을 고발합니다.

국민은행을 고발합니다।

책임회피하는 국민은행

국민은행의 잘못을 당사자들의 진술을 역추해 보면 여러면에서 실수와그동안의 진실을 숨기고 있었음을 여실히 알수있다.
사건개요:
2005년 1월31일 국민은행 매교동지점에서 본 회사의 어음,수표 결제시에담당직원의 실수로 어음5매,수표2매의 금액 59,380,000원을 연장처리하지못해 국민은행 가지급금 처리후 결제처리하고 2005년 2월1일 부터 본 법인의일반통장 자금을 압류하여 당좌상계처리하였다.
이후 2005년 2월 1일부터 전직대표이사인 본인의 개인통장의 자금또한불법무단인출하여 본인들이 실수로 가지급한 어음,수표의 대손충당금으로처리하기 위하여 무단출금하여 당좌 상계처리하였다.
이로인하여 3년이 넘도록 개인통장의 자금을 무단압류하여 상계처리후 진실을 숨기고 있었으며 이와관련 현제까지도 피해 보상이나 한마디의 사과도없이 고객을 명예회손이라고 형사 고발하였으며 피해및 손해배상은 법적으로소송하여 받아가라고 하고있다.
여기서 국민은행의 잘못이나,실수로 인한 문제점을 밝힌다.
1.국민은행은 당좌결제시 담당직원의 실수로 59,380,000원을 연장후 결제 처리하였으며 어음,수표 7매등 일부는 결제하고 일부는 부도처리하였다. 만약 담당직원이 실수로 인한 연장처리하지 않았다면 가지급처리하지 않았을것이고 불법 무단인출로 인한 상계처리또한 하지 않았을것이다. 이는 엄연한 국민은행직원들의 실수임이 분명한데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는 국민은행이 한심스럽다.
2.2월1일부터 국민은행 매교동지점을 거래하던 본인의 개인통장의 자금 16,279,203원을 불법 무단인출하여 본인들이 가지급한 당좌의 상계처리가 정당하지못한 불법행위 였다는 것이다. 본인들의 실수를 감추기위해 예금주의 동의없이 불법무단 인출을하여 대손충당금으로 상계 처리한것이 큰 잘못을 하였다는 사실이다. 만약 본인이 다른은행을 거래하고 있었다면 국민은행에서 임의로 압류하여 상계처리를 할수있었겠는가? 이는 명백한 현행법위반이며 국민은행의 불법행위이다.
3.위의 무단인출및 불법상계처리로 인하여 부도는 부도대로 나고 회사자금 이든 개인 자금이든 모두압류하여 사태를 해결할수없는 파국으로 만들었으며 이로 인한 개인사업도 도산하였고 당시 급여 미지급으로 형사고발되어 현제도 해결하지못하는 개인의 모든 인생을 파행으로 만들어 놓은것이다.
4.2007년 12월 28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며 사건이 드러나자 당시 결제라인에서 누가 결제하였는지 모른다고 해당점포의 팀장은 부인하고 있으며 본인들은 잘못이 없지만 팀을 위하여 본인이 책임지고 있다고 담당팀장이 해결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제기한 민원 결과가 투명하지 않아 다시 청와대에 민원을 넣었다고 하니 이제와 법대로 하라고 도리어 큰소리를 치고 있으니 도대체 안하무인한 국민은행의 직원들이 무서워서 살수가 없다.
5.법대로 하라니 법으로 소송을 할것이며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다시는 본인과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대한민국 금융이 조금은 더 투명해 지도록 끝까지 투쟁할것이다.